“기존의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가계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강화’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곳은 많지만 실제로 서민지원을 해주는 곳은 없다는 속내를 토로한 것이다.
실제로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는 서민 지원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일부에 불과하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예대율은 낮고 서민대출에는 인색하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올인(다 걸기)’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면서 상업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부위원장의 말처럼 이제는 서민금융의 기본 체계를 다시 한 번 고민할 때다. 저축은행과 신협ㆍ새마을금고가 생긴 지 수십년이 지났다. 서민금융기관에 주던 혜택을 계속 부여할 지부터 다시 생각할 시기가 된 것이다.
정부가 쏟아내는 서민금융지원책은 일시적이고 억지로 할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중은행은 마지못해 일부 서민대출에 참여하고 있고 그나마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곳들도 선택적으로 일부 대출 상품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정부가 혜택을 줘야만 서민대출을 늘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기본 임무는 저버리면서 혜택을 줘야 움직이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물론 서민대출을 열심히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움직이겠다는 서민 금융기관의 발언은 본말이 전도됐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의 기본틀을 다시 짜야 한다. 서민금융기관이 서민 대출은 리스크가 많아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을 때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서민대출에 의지가 없다”는 대부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각종 혜택을 바라면서 실상 노력은 하지 않는 서민금융기관들에 어떤 요구를 할지는 금융당국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