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만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으로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양도세 면제 카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 방안이 있다.
양도세 면제 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완전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이 미분양으로 마감했지만 양도세 비과세 카드로 분양이 마감됐었다.
그러나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 세제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부처 간 조율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LTV 상향 조정 방안도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관련해 LTV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LTV 상향 조정을 협의해오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LTV가 올라간 경우도 많아 일부 대출자들이 만기 연장에 애를 먹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이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DTI의 경우 강남 3구에만 남아 있어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