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사업자 제한 폐지… 매년 6월허가 정례화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세계 7대 정보통신기술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6천1백87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이동통신·초고속정보통신·전파·위성통신 등 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분야와 사업자수를 제한하지 않고 매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허가하는 것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IC카드형 전자화폐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하고 광속상거래(CALS)와 전자상거래(EC)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내년에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제4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를 열고 외무부·정보통신부 등 16개 부처와 국가안전기획부 등 4개 기관의 내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관련기사 12면>
이날 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보통신산업발전계획에서 2백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 창업투자조합을 결성, 창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세계수준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을 내년 3월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3백2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 관련 대학, 전문대학 및 실업계고교에 지원키로 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고 정보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서명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암호사용제도 등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지로·수표 등 장표류의 양식을 모두 표준화함으로써 이의 처리작업을 전산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중 실시키로 했다.<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