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루세액 추징에 이어 趙회장을 비롯,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 등 3부자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탈세와 관련, 재벌그룹 총수와 일가의 검찰 고발은 유례없는 일이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정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성역없는 세정(稅政)을 재삼 확인했다. 한진그룹이 재계 서열 제6위이며, 주력사인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업계에서 12번째로 큰 항공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 결과가 국내외에 준 충격은 능히 짐작이 간다.
특히 대한항공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징세액만도 5,416억원에 달해 자칫 한진그룹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뜻하는 바를 읽을 수 있다.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보광그룹 세무조사에 따라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이 구속된 뒤끝이어서 한층 그렇다. 재벌그룹마다 다음은 어느 그룹 차례가 될 것인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가 세정개혁을 통해 재벌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좌불안석(坐不安席)인 재벌그룹 총수들이 한 둘이 아니다.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크게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탈세는 척결해야 한다. 탈세는 국가재산을 훔치는 절도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대형화 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윤리의식 결여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정부」이전에는 정치와 유착(癒着)돼 공공연하게 자행되기도 했다.
징세기관인 국세청을 동원,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했으니 탈세는 당연시됐다. 이제 기업도, 기업인도 변해야 한다. 건전기업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윤리 확립에 나서야 한다. 한진그룹 여파가 건전 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 정부도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