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신용주 심판관 정년남긴채 후배위해 용퇴재정경제부 고위관료가 후배들을 위해 정년을 1년여 앞두고 용퇴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재경부에 따르면 행시 14회 출신의 신용주(59)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지난 22일자로 1급 승진과 동시에 공직생활을 청산했다.
신 심판관은 76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일선세무서를 두루 거친 뒤 82년부터 국세심판원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에 헌신해왔다.
특히 2월 기아자동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행정심판청구의 심판관을 맡아 기아차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부채에 대해 국세청이 3,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
신 심판관은 "그동안 심판자로서의 역할만 해온 만큼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 심판받는자의 고충을 느껴보겠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