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책과 세상] "생물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한 공정사회"

■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피터 코닝 지음, 에코리브로 펴냄)


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을 겪은 미국인이 한 해 5,0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 미국인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2배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지만 전 국민의 6분의 1 가량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의료 불평등, 공공교육, 소득 불균형 등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은 현재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저자는 진화생물학, 인류학 이론 등을 토대로 '생물사회주의적 계약(biosocial contract)'을 바탕으로 한 공정사회를 모델로 제시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공정 사회의 원형은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의 주장처럼 정치 문제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는 것. 저자는 공정성의 핵심으로 ▦불가피한 기본 욕구와 관련된 평등성 ▦공로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인정 ▦비례적인 상호주의 등 3가지를 꼽는다. 공정한 사회는 오늘에 와서야 현대 과학이 그 진가를 입증한 오래된 진리라는 것이다. 저자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자본주의, 급진적인 인류평등주의라는 결함을 가진 사회주의를 대체하려면 '생물사회주의적' 공정 사회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정체성을 부여받고 이익을 나누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조화로운 사회를 꾸려야 경제적 이점은 물론 사회 심리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인간이 이타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동시에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존재임을 고려해 생물사회주의적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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