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확정따라오는 11월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2.2% 가량 오를 전망이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단지내 학교용지 확보비용의 25%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 하게 됐다.
이 시행령은 건교부와 교육부가 협의, 확정한 것으로 오는 19일 경제차관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께 공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입주계약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해 내야된다.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평균 2백만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중 3백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 아파트·상가·개인주택 등이다.<박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