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대표 "전면 국정쇄신·비상체제 구축해야"

정세균(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일 "한마디로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의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이라면서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위기와 국민의 두려움을 외면하고 어디에서도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부자감세, 반민주악법, 국민감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ㆍ지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첫번째"라며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규모 토목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 예산은 일본의 장기불황을 가져온 실패한 정책을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고소득층과 거액 자산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예산이며 서민 무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기관리 긴급구제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2,000억원 책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금 7,000억원 증액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출연과 긴급경영 안정자금 각각 1조5,000억원 책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