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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고용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고용 시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신규 취업자는 2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실업자는 7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 증가율 수치만 봐도 2011년 -7.9%, 지난해 0.8%보다 커졌다.
전체 지급자는 2011년 100만5,000명에서 지난해 99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101만5,000명으로 늘었다.
신규 취업도 지지부진하다. 고용부의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ㆍ4분기 신규 취업자 수는 5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했다. 1ㆍ4분기는 -11.8%(69만8,000명), 2ㆍ4분기는 -2.4%(58만4,000명)다. 기간을 넓혀보면 지난해 1ㆍ4분기부터 무려 7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실업자는 느는데 취업자는 감소하는 고용 정체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전체 고용률도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8월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64.6%로 지난해 말(64.2%)과 별 변화가 없다. 올해 고용률은 1월 63.0%로 시작해 3월 63.4%, 5월 65.0%, 7월 65.1%로 오름세를 타다가 8월 다시 64.6%로 줄었다. 고용률이 64%의 벽에 갇혀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 고용 상태는 심각하다. 올 9월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39.9%를 기록해 전체 고용률(64.6%)보다 25%포인트 가까이 낮다. 이는 지난해 9월 40.4%보다도 악화된 수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용률 70%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고부가가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그럼에도 좀처럼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주요 일자리 정책들은 긴 안목을 갖고 제도와 문화 전반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수치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