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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는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석채(사진) KT 회장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제8회 국제방송통신컨퍼러스’ 기조연설을 통해 네트워크 투자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네트워크에 관한 투자 재원 마련과 통신신업 발전을 위한 규제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디지털 혁명으로 스마트 컨버전스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로인해 전세계인의 복지가 좌우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 모바일 트래픽은 2011년부터 5년간 10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1,000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공공재처럼 쓰고 있으며 사용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네트워크는 전기처럼 유한한 자원이며 이 추세로 간다면 데이터 블랙아웃(정전)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세상에는 공짜점심이 없으며 모두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를 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며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향후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별도의 망사용료를 받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KT를 비롯한 통신업체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콘텐츠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망이용료 부과를 위한 대가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KT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망을 차단하며 망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KT 주주총회에서도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구축에 몇 조원이 든 통신 네트워크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망사용료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