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은 29일 '북한 2009년 화폐개혁 3년 평가' 보고서에서 "물가상승 지속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수입 확충 등은 긍정적"이라며 "화 개혁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년 11월30일 단행됐던 북한의 제5차 화폐개혁은 구권 현금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꾸는 정책이었다. 이는 치솟는 물가를 잡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일명 '시장세력'을 제거해 권력승계 체계를 안정시키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담긴 정책이었다.
하지만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시장폐쇄, 외화사용 금지 등 뒤따른 조치에 유통이 경색되고 식량난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로 인해 주요 도시에서조차 굶어 죽는 국민이 속출하자 북한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화폐개혁을 진두지휘했던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원은 화폐개혁 단행 후 3년이 지났지만 물가안정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쌀값이 화폐개혁 직후 ㎏당 20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6,100원으로 급등했고 환율도 같은 기간 달러당 30원 수준에서 6,400원이 됐다"며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화폐개혁으로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현지에서는 외화 선호 현상이 나타나 국경지역에서는 환율이 크게 치솟은 점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다만 화폐개혁으로 북한의 재정은 상당 부분 확충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환 한도를 초과한 구화폐를 더 불리한 교환조건으로 바꾼 덕분이다. 군부가 운영하던 외화벌이 사업이 내각으로 이전하고 외국인투자법령을 정비하는 등 개방을 위해 조직ㆍ법제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