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도발시 우리 군의 자발적 군사조치가 사실상 가능해짐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개념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시 한미연합사-평시 한국군'으로 나눠져 있는 작전통제권이 우발적 군사충돌이라는 추가된 상황으로 유연하게 해석될 여지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ㆍ미ㆍ일 외교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에 합의했고 이어 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군에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지만 돌발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한 응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군의 자발적 조치에 미국이 양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이 스스로 제한적이나마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군의 자위권 발동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의 지지와 협조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군사적 충돌의 1차 조치는 한국군 주도로 이뤄지고 이후 한미 연합사 중심의 연합작전을 통해 2차 조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군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큰 틀의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군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해 공격 원점을 타격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과 관련한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군 당국은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추후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와의 실무접촉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세간의 이목은 8일 열리는 한미 군 수뇌부 긴급회동에 쏠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합참의장(한민구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협의회를 갖는다. 회동에서 양국군 수뇌부는 북한의 도발 의도와 향후 정세를 평가ㆍ전망하고 긴밀한 공조 하에 추가 도발시 한국군 주도의 한미 연합작전을 통한 군사적 대응 수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회동에서 추가 도발에 대한 양국 군의 대응 수위와 범위, 그리고 추가 조치에 대한 작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수뇌부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 군은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이를 일선 부대에 하달함으로써 추가 도발 대응조치 작전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공격했을 때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폭격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 유엔군사령관 간의 승인절차 문제 등 대응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비군사적 대응조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단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갖추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 전단지 살포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의 사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