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의 일부 기금은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과 수출보험기금 등은 사업운영과 자산운용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2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경기단체 사업비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체불생계비대부, 복지시설융자사업 등에서 단순한 목표대비 실적지표 외의 다양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은 현금성 자금과 유동성 자금간의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현금성 자금의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축산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은 단일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예치비중이 높은 점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반면 사업운영부문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82.8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81.9점), 대외경제협력기금(83.3점), 공무원연금기금(82.4점), 수출보험기금(83.7점) 등이 동종기금들보다 1.3∼8.6점 높아 우수평가를 받았다. 또 자금운용부문에서는 국민연금기금(85.7점), 고용보험기금(83.3점), 부실채권정리기금(86.9점) 등이 동종기금에 비해 5.32∼16.77점 높았다.
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금이 최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에 나서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투자자문서비스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