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성 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간 기술 격차가 30% 이내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과학기술부가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한ㆍ중ㆍ일 기술 수준 비교’ 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가 간 현격한 기술 격차를 보이던 기술 우열관계가 최근 수년 새 치열한 연구개발(R&D) 경쟁으로 ‘평준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했을 때 미래 자동차산업 부문만 일본(140%)ㆍ중국(60%)과 상호 현격한 차이를 보였을 뿐 나머지 9개 산업에서는 일본이 103~128%, 중국이 70~85%의 분포도를 보였다. 사실상 미래 자동차산업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3국의 기술 격차가 30% 이내로 좁혀졌다는 의미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미래 부가가치가 큰 분야를 발굴, 향후 5~10년 후 제품화해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중심이 돼 집중 투자하는 분야로 ▦디지털TV 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이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ㆍ기업ㆍ대학 등이 이 분야에 투자한 금액만 총 1조6,5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ㆍ중 간 기술 격차 감소 문제는) 참여정부의 R&D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