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경제활성화 위해 세정간섭 최소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은 세정간섭이 없다는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달하는 것은 어렵다"며 "세무조사를 세수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또 "올해 세수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이 사실"이라며 "세무조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동시에 고액소송에 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후보자는 17~23%에 달하는 지하경제에 대해 세원을 확충해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두환씨의 조세포탈 금액이 발견되면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임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중간 이상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 고위공직자 30%가 대구 경북 출신인데다 임 후보자 또한 대구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며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겠냐고 따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자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후배라는 점을 감안, "누구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임 후보자는 "BH(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시발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세무조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