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의 15%가량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국내 건설업체 5만5,82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8,090개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2,759개, 전문건설업체가 5,331개였다. 부적격 사유로는 자본금 미달이 2,026개(25.0%)로 가장 많고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ㆍ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적격업체가 많은 것은 공사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격업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실질심사를 강화, 부적격업체를 예외 없이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