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바다이야기 종합대책 세울 것"

'바다'의혹 질의하는 한나라 조사단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9일 오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부 공무원들에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열린우리당은 29일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의 부도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고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과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9월 초 당정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의 부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안전성 도모 등을 포함한 상품권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성인게임에 사용되는 딱지 상품권외에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상품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은 또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문제로 불거진 불법로비 근절책을 수립하는 등 정기국회에서 ‘불법 게임과의 전쟁’을 위한 종합대책에 필요한 관련법 제ㆍ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바다이야기 집중단속 이후 사행성 게임수요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서비스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해 정보통신윤리위가 심의 의결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인터넷주소(IP)를 바탕으로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