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 잇딴 청산에 공적자금 추가부담
공적자금 1,388억 투입
흥성ㆍ한양ㆍ동방ㆍ정우 등 신용금고 4개사가 잇따라 청산됨에 따라 1,388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20일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이들 금고가 제3자에 인수되지 않고 퇴출됨에 따라 예보가 일시에 부담해야 될 공적자금이 1,3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보는 이들 금고가 3자 인수될 경우 2,884억원의 자금을 7년동안 지원해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각이 실패함에 따라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4개 금고의 예금 4,272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인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손실의 90%가 되는 수준에서 산정하고 있어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금을 회수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금액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10%는 공적자금으로 추가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고가 인수될 경우 예보는 인수자에게 해당 금고의 순자산부족분을 7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지만 청산시에는 즉시 보험금으로 지급해줘야 되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개 금고가 하나도 팔리지 않을 경우 이들 금고의 총수신 3조251억원중 거의 대부분을 공적자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며 "추가 조성한 40조원의 공적자금 중 금고에 배정된 4조3천억원이 바닥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