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9일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들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가 아닌 법학교수회에 일괄 제출해 공동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중앙대)은 “총입학정원 3,200명,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현 로스쿨 체제에 대해 인가신청서 제출 거부로 대응하겠다”면서 “현재 신청서를 작성 중인 대학들은 이를 교육부가 아닌 법학교수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고려대)은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신청서를 일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미 로스쿨을 준비 중인 47개 대학 중 39개가 합의한 만큼 공동행동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가 발표한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은 담당자조차도 설명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할 정도로 많은 허점과 모순이 노출됐다”고 지적하고 “총정원 통제를 위해 억지로 탈락 대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가 기준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