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추가인하 유도·稅감면 확대 검토국내 경기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
당정은 주식ㆍ부동산 관련 양도세율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소득세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콜금리를 다음 달에 추가로 인하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5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대기업 뿐 아니라 30대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일 오후 4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제 정책 추진실적과 하반기 경제 운용 방안에 대한 점검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연말에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지금부터 경제 주체들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9월부터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차액이 6,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차액의 40%를 적용하는 현행 양도세율을 25~30%로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올해 말에 감면시한이 끝나는 21개 세금에 대한 여유분으로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국민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과 관련, "콜금리를 이미 0.25% 내렸지만 좀더 올려 저금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금리를 내려도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추경안 5조원을 빨리 처리해 영세서민의 체납 의료보호비를 내주고 지방교부금을 줌으로써 서민 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10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통해 내수를 살려야한다며 당정보다 더 강도 높은 내수 진작책을 주장했다.
KDI 강봉균 원장은 "세계적인 불황국면 속에서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를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5조~10조원(GDP의 1~2%) 범위 내에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대주택 건설ㆍ교육시설 확충ㆍ댐 건설 등 공공투자를 늘리고 주택경기와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제 감면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