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1918억… 장성급 5명 재판에

군(軍) 전반의 뿌리 깊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발족한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100일을 넘긴 가운데 지금까지 적발된 방위사업비리 규모가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인원 23명 가운데 '별'을 단 장성급 군인만 5명에 달했다.

8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비리 규모는 1,981억원이었다. 해군이 1,707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이 연루된 비리만 1,035억원에 이르렀다. 해군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전 군(軍)을 통틀어도 서열 3위인 최고위층 장성이 비리를 주도한 것이다. STX는 정 전 총장에게 수억의 뇌물을 건넨 대가로 유도탄 고속함 디젤엔진 등 805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합수단이 발족한 계기가 됐던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규모도 672억원을 기록했다. 통영함은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구조 활동을 하는 최첨단 구조함으로 2010년부터 건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납품비리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가 탑재된 사실이 밝혀져 지금까지 작전 투입조차 못하고 있다.

공군은 243억원의 전투기 정비대금 비리, 방위사업청은 18억원에 이르는 방상외피 납품 비리, 육군은 13억원 규모의 방탄복 납품비리 등을 저질렀다.

합수단은 그 동안 수사를 통해 모두 23명(구속 16명, 불구속 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34명을 수사 중이다. 기소된 인원 가운데 군인은 15명이었는데 이 중 장성급만 5명(모두 예비역)이었다. 대장이 1명, 중장이 3명, 준장이 1명으로 이들이 단 별 숫자는 모두 14개에 이른다. 영관급 군인은 현역 4명, 예비역 6명 등 1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