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다시 뜨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달 31일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내 사업시설 면적이 과잉 공급돼 관련시설이 유휴화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 면적 비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와 상업시설이 일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로 보아 주거비율을 선정토록 명문화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면적 비율 상한을 정할 때 주변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부 유망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나 홀로’주상복합아파트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업계, 사업여건 개선 기대=현재 상업 또는 준 주거지역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 연면적을 일정비율(70~90%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거면적 비율을 7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상업시설 의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해 왔으며, 최근 들어 상가 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은 더욱 떨어졌다. 실제 입주가 시작됐지만 상가가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로 아파트를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상가 공급이 안돼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많다. 건설업체는 이번 규제 완화로 상업시설 의무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상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중견 시행사 대표는 “상업시설을 줄이고 주거시설은 늘릴 경우 분양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향후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또 주거동 아래에 상가를 설치,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이와 관련, 규제 개선안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일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건물로 보아 주거 비율을 산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할 경우 한 건물로 간주 돼 주거동과 상업동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망 단지만 수혜, ‘쏠림 현상’ 심화=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 전체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소형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한다. 주거동과 상업동을 분리하게 된 것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별개 동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서도 상가동과 주거동 분리가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에 분양중인 ‘더？？퍼스트월드’가 대표적인 사례.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주거와 상업시설을 분리하면 주거환경이 쾌적해 진다”며 “그렇지만 상업시설을 분리하기 어려운 소형 주상복합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처럼 여전히 주목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도시계획조례를 고쳐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 상한선을 70%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상한선은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 조례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