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써 현정부가 그토록 자랑해 온 햇볕정책의 부작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북 퍼주기에 의존한 햇볕정책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고언을 '보수ㆍ냉전적 사고'라며 무시한 결과다. 현정부의 대북 '오기'정책은 결국 다시 남북관계를 냉각시켰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유지원 중단사태 가 벌어지는 등 한반도에 다시 긴장사태를 초래했다. 이 정부는 집권한 뒤 지난 9월말까지 정부지원 2억9,833만 달러, 민간지원 1억3,955만 달러 등 4억3,788만 달러(한화 5,255억원)을 대북한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을 했다. 지난 2000년과 올 한해에 지원한 식량지원규모는 2억1,100만 달러어치다. 현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한 규모는 모두 6억4,888만 달러(한화 7,800억원)로 지난 정부의 2.3배나 된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은 경수로건설을 제외하고도 20건으로서 투자규모가 1억8,291만 달러다. 금강산관광사업 대가로 북한에 지불한 달러는 3억8,534만 달러(4,624억원)다. 경의선 건설과 관련해서도 321억원 어치의 장비와 물자를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이밖에 지난 정부에서는 단 1건으로 6만 달러에 그쳤던 민간의 대북 사회 문화분야 협력사업규모(사업승인기준)도 6,157만 달러다. 이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전체규모는 인도적지원 6억4,888억 달러와 경제협력 5억9,500만 달러 등 무려 13억545만불(1조5,665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현정부가 펼친 대북 지원은 북한이 핵개발 비용과 군사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가 됐다. 이 정부가 그 동안 지원해 준 1조6,000억원은 북한동포의 굶주림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자금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이미 99년도에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핵개발에 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다. 더욱이 그 동안 국민을 속이고도 지난 10월 남북장관급회담때는 핵개발 중단 보장도 없이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합의했다. 아직도 대북지원정책을 굽히지 않고있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 우방들이 펼치고 있는 대북정책과 너무 동떨어진 방향이다. 지난 주말 미국 부시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표시다. 그러나 북미기본합의서, 핵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한반도비핵지대화 남북 공동선언 등 국제적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우리정부도 국제적흐름에 동조해야 한다. 일방적 퍼주기를 당장 멈추고 햇볕정책도 수정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지원과 협력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이다. /권기술<국회의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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