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역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한미FTA 저지 홍보 활동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ISD 등 한미FTA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재재협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19대 총선 결과에 비준안 처리 여부를 맡기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이용섭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협상에 착수하든지 아니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안(案)”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닌데 이 정부가 강행처리를 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강행처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한미FTA가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ISD 조항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BIT(양자간투자협정)에 있는 ISD를 FTA에 있는 ISD로 혼동한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교묘한 홍보에 넘어간 것인데, 대권주자라면 ISD에 대해 좀더 공부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