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ㆍ정책에서 우리 시각과 글로벌 관점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지역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에는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반대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 투자가들은 경제자유구역 입주조건으로 교육ㆍ의료 법인 영리화, 각종 건축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는 그들(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타다성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원래 취지가 외국인 유치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개선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교육ㆍ의료ㆍ건설교통 등 규제 관련 부처의 경우 ‘규제완화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한국 기업과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두바이ㆍ중국 등 전세계 국가들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놓고 적잖은 대립이 지속될 경우 다른 곳으로 외자 기업을 뺏길 여지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경제ㆍ사회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어떻게, 어느 선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좌표. 현재 이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앞으로의 외국자본 유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