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지 확보않고 무차별 사업승인/아파트주민들 불만비 등/아예 건립예산조차 없는 곳도경기도 용인, 고양 풍동 등 수도권 준농림지 개발지역이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학교 건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급증하는 학생 수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지역은 학교건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도 부지매입을 못하거나 아예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무분별한 준농림지개발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주변에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홍보한 탓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마저 우려된다.
지난 6월부터 3천2백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한 죽전지구는 오는 11월말 한신아파트를 비롯, 내년말까지 모두 4천여가구가 속속 입주할 계획이나 문을 연 학교는 19학급 규모의 대지초등학교 뿐이다. 용인시는 이미 도시계획상 4곳의 학교부지를 확정해놓았으나 교육청은 36학급 규모의 죽전초등학교 등 3개학교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도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로 평당 1백3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땅주인들이 평당 2백만원이상을 요구해와 땅을 사지 못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13개 건설업체에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교육청하고는 사전협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일산신도시와 인접한 고양시 풍동은 다음달 성원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3천여가구가 들어서지만 36학급 규모 초등학교 건립예산 1백30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철길을 건너 1.5㎞떨어진 신도시내 백마초등학교를 이용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백마초등학교 역시 기존 시설로는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고양시 교육청이 임시방편으로 8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있지만 내년 학기부터 콩나무교실과 2부제수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양시 관산동, 고양동 일대에도 삼성아파트 등 2천여가구가 들어서지만 학교건립이 지연돼 인근 고양초등학교에 임시로 8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다.
고양시 교육청 김용훈씨는 『풍동지역은 건설업체들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시설분담금형식으로 성원건설과 에이스건설이 각각 5억원, 2억원씩의 기부금을 약속했으나 성원은 이중 3억원만 냈을 뿐』이라며 『업체들이 기부금을 내세워 사업승인을 받고 「면제부」를 주장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98년 초에 1백여개 학교의 문을 열 계획이나 부지를 확보치 못한 19개 학교를 비롯, 50여개 학교가 제때 문을 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6년부터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3백가구이상의 주택사업에는 승인전 지자체와 교육청의 사전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규모 준농림지 주택사업은 법 시행전에 승인이 나 이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유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