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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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양대 선거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1월 월례회장단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잇따라 정치논리가 경제정책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선거로 인한 정책혼선을 차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회장단은 회의를 마친 후 이상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기호 경제수석을 초청해 만찬 간친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기호 경제수석은 선거로 정책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회장단이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양대 선거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앞설 경우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정책일관성 유지에 정부가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특히 최근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한 거액 배상판결은 경영판단에 대한 배상판결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지적, 이사 책임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주주대표소송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또 중국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경련 내에 '중국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 손길승 SK 회장, 유상부 포철 회장, 현재현 동양 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임석훈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