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빈부격차 확대로 올들어 각종 보험사기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04년 상반기 보험사기 조사실적'에 따르면 올들어상반기중 적발됐거나 조사중인 보험사기는 모두 1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보다 7배가 넘었다.
특히 사기피해액도 지난해 상반기엔 24억원에 그쳤으나 올해엔 10배에 가까운 229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올들어 발생한 보험사기중 42건을 수사의뢰해 55명이 구속되고 16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범행수법이 간단한 보험사기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살인, 방화 등 심각한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개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보험사기 적발이 쉬워진 것도 적발건수 증가의 원인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의 사기유형과 사고형태를 개인, 보험모집인, 병원, 정비업체로 구분해 모두 202개의 보험지표를 개발한 뒤 이를 통해보험사기 혐의자를 선별, 공모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다.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해선 보험계약 체결건수, 단기간 집중적인 보험가입 여부,민원제기 횟수, 경상 장기입원, 불량의료기관 상습입원, 면책경력 과다, 특정질병청구과다 등 76개 지표별 점수를 합산, 혐의점수를 산출해 사기여부를 가리게 된다.
올들어 수사의뢰된 보험사기의 유형은 `고의 보험사고 유발 및 상해조작'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의 허위진단', `보험모집인 등 내부보험 사기'가 각 5건이었다.
직업별로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배 8건, 택시기사 및 퀵서비스 종사자 7건, 매매.임대.정비 등 자동차관련업 종사자 5건, 병원사무장 2건 등의 분포였다.
금감원은 "적발된 사례중에는 교회 목사이자 병원장이 신도 및 보험설계사등과공모해 약 13억여원을 타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자신들에 대한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약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