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대학생 학점등록제 도입
학습능력에 따라 학점을 신청하고 그 학점에 맞춰 등록금을 내는 장애 대학생의 학점등록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장애학생들은 많은 학점을 무리하게 수강하지 않고 비슷한 등록금으로 수업연한을 늘려 배울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9일 대학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학이 학부제를 실시하거나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 장애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희망 등을 고려해 전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고 그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학점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을 ‘특별’지원하고,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해 각종 재정지원사업 관련 평가에 반영한다. 이는 지난 95학년도부터 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했지만, 일부대학만 형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애학생 입학 숫자 가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장애학생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경우 시설 투자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평가 및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09년까지 590억원을 투자, 대학측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 도우미, 교수·학습 자료 제작 보급 등 학습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청소년대책 여성부로 통합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을 여성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혁신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ㆍ청소년 정책기능 조정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부가 정부혁신위의 안대로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을 총괄할 경우 현재까지 가족ㆍ청소년 정책을 담당해 온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위는 또 여성부가 가족ㆍ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대신 남녀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정부혁신위의 보고에 대해 '관련 부처간 조정을 통해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정부혁신위의 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아 5명중 1명꼴로 천식 시달려
국내 유아(0~4세) 5명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으며, 6명중 1명 꼴로 아토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이 19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2003년 한해 천식을 앓은 유아는 모두 67만4,000명으로 전체 유아의 23%에 달했으며, 아토피 질환에 걸린 유아도 52만7,000명으로 전체 유아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집계된 전체 천식 환자 201만명과 아토피 환자 116만명 가운데 유아의 비율은 각각 31.5%와 43.3%에 달해 환경오염의 피해가 유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해 8월말 종합보고서를 공개하고 9월초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환경단체 및 보건의료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워크숍을 열어 환경 및 보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