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승 한국은행 총재 등 최고위층의 경기진단과 처방이 ‘3인(人)3색(色)’을 보이고 있다. 7일의 콜금리 동결은 이 같은 인식차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경기에 대한 인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월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소비가 4%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내수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수치는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체감경기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9월10일 브리핑에서는 “건설경기와 소비심리의 4ㆍ4분기 움직임이 고비가 될 것이다. 4ㆍ4분기 소비심리가 살아난다면 경기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며 조기회복 기대감을 표출했다.
박 총재는 하지만 이날 콜금리 동결 직후 다소 다른 발언을 했다. 박 총재는 “현재 경기동향은 하향세가 우세하다”며 “당분간 하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해찬 총리는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총리는 6일 오찬 간담회에서 “건설시장 경기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이라며 “경제가 내년 하반기나 오는 2006년 상반기부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부진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부진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총리는 이미 8월 브리핑에서 “신불자 문제는 안정단계에 이르렀다. 신불자ㆍ카드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고 박 총재도 “카드채 문제는 터널을 지났다”고 밝혔다.
경제에 대한 인식차이는 정책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금통위가) 물가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쉽다”며 “경기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콜금리 추가 인하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셈이다.
반면 박 총재는 “중앙은행은 경기와 물가를 같이 배려해야 하고 금융시장 흐름도 건실하게 이끌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총리는 보다 중장기적인 정책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2007년 행정수도가 착공되고 공기업 이전 건설물량이 나오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수도이전 문제를 경제활력 회복방안과 연계해 설명했다. ‘스몰 뉴딜 정책’ 처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