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전문직·자영업자 세금 분리 파악"
자산가격 안정위한 금리인상은 문제..신중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관련기사
• "연내 자영업자 세원관리 방안 마련"
• 전문직·자영업자 세금 분리 파악 배경과 전망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 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를 분리해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할까 생각중이었다"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세금을 걷거나 4대보험을 적용하는데는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자에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등을 연구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카드세액 공제 등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자에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은 금융소득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에는 일체의 세율이나 추가적인 과세인상은 없다"면서 마치 학원에 수강생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걷히는 세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에게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공제폭이 줄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 부총리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과 관련, "금리는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하락이나 안정을 목표로 거시경제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세출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 "하나하나 심사해 만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깎아버린다는 것은 문제"라며 "사회복지지출과 국방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세출쪽에서 삭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1/15 0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