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근로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 없다"
• 직장인 稅金 내년 크게 줄어든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직장인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직장인 세금 크게 준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지난 17대 총선전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실무협의를해왔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6년 과표를 현행 체제로 조정한후 2002년에는 세율을 종전보다 1~4%포인트 인하했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를도입해 실효세율을 크게 낮췄기 때문에 과표개편의 필요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각종 공제를 통해 과표가 1천만원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선진국 등 주변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06-02 1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