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총리 1명을 신설, 과기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 부총리는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추진되던 과학기술 관련 각종 정책들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반면 조정기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능은 관련 부처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아래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기본볍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기부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과기부 장관이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총리실 산하에 있는 20여개의 과학기술계 연구회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국과위 산하로 옮기도록 하는 과기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ㆍ육성법을 함께 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