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6일 해외에서 발행돼 지급정지된 당좌수표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한국퓨어테크 대표 정모(53)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필리핀 기업 필스틸코우팅이 씨디은행 계좌에서 발행했다 지급정지된 250만달러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교포 기업인 송모씨로부터 입수, 국내로 들여온 뒤 이중 액면 100만달러(12억4,000만원 상당)짜리 수표 1장을 올해 8월 같은 은행 국내지점에 추심을 의뢰해 현금화한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급정지된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확보한 12억4,000만여원 중 일부를 필리핀에 있는 송씨에게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발행된 당좌수표의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심업무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악용,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