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주社통해 은행 대형화경제정책조정회의 '핵심과제 월별계획'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은행소유제도 개선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필요시 11월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 중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정2기 경제운용 핵심과제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은행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1월 중 독자생존 또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방식 등을 통한 은행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증권·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점검결과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투신사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및 리스사의 구조조정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10월 중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을 위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2월에는 결합재무제표 제출 16개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준칙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에 수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포항제철의 민영화를 끝낼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한국중공업의 경쟁입찰을 완료하고 한국통신 지분(15%)을 국내매각하기로 했다. 이밖에 10월 중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로 민관의 「국가경쟁력 강화 확대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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