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 부양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 여권은 '환영 속 신중모드'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부양론이 지난 13일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정책통들은 가계 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19대 하반기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게 된 강석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한다"며 "다만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 역시 부동산 규제를 푸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민이 대출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했으나 이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평소 최 후보자가 강조해온 감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이다.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정희수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 세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해 세수가 8조5,000억원가량 적게 걷혔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안 된다고 공언한 만큼 "감세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당분간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