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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듭된 유동성 지원 조치에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자 은행권이 대출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할애하는 ‘중기전용대출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금융계와 기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전체 기업 대출 가운데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중소기업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금융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증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 신규대출 지급 보증, 은행대출쿼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대출쿼터제’란 시장의 수요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급금액을 정해놓고 여기에 수요를 맞추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은행창구 지도를 통해 일일이 중소기업 대출금액을 결정해 대출 여부를 관리한다는 의미다. 이런 쿼터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파트장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신용 창출을 했다면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었는데도 신규 대출을 늘리기는커녕 경쟁적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바람에 신용경색이 심화된 만큼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 대출회수→자산매각→자산가격 하락→부실 확대→추가 대출회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대출쿼터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정부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립한 후 적극적인 자금집행을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단순한 부실기업 정리인지, 자금이 모자란 기업에 돈을 대주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인지를 정한 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쿼터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쿼터제를 도입하면 용도를 제한해야 되고 자금사용의 사후관리를 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런 걸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도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