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종별 구조조정에 조만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은 급감하고 인구감소로 내수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 과잉투자에 의한 과잉생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16일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과 내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산업별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업종별 구조조정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휘 우리은행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이해를 한다”며 “현재 주채권은행을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산업별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과 조선업은 물론 해운업ㆍ자동차 부품ㆍ반도체ㆍ섬유 등 전 업종에 걸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구조조정이 작업이 미흡한 건설업과 조선업종은 물론 실물경제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적 차원에서 산업별 수급균형과 향후 경기전망 등을 근거로 구조조정 방향을 정하고, 실적ㆍ수주량 등 개별기업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검토작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건설, 조선 외에 해운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액션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확정한 것은 없지만 필요한 때가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도 “산업별 구조조정은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은행이나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