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간 몰아치기식으로 진행되는데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국감’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당만 되면 회피하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시국감이 말로는 쉽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문제에 부닥치면 답변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국감을 1년 내내 한다면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현 국감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일 때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어 여당이 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감을 상임위별로 필요하면 1년 내내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었다.
한나라당은 또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박재완 당시 의원(현 고용노동부장관)과 진수희 의원(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시국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냈고, 나경원 의원(현 최고위원)도 2005년에 상시국감을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는 아예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말 상시국감제를 2010년 2월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상시국감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쪽으로 돌아서 공수가 뒤바뀌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감의 내실화와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용섭 정책위 부의장은 “국감기간 피감기관장으로부터 8번의 시정약속을 받아냈지만 실효성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각각 상시국감을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도 상시국감에 대해 아직 당론 채택을 않는 등 강한 추진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여당이 지난해 11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가 제안했던 상시국감을 계속 외면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