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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이 "세계 경제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구조개혁과 투자 확대 등 경기회복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저성장-저물가' 극복 방안이 과거 선언문의 재탕에 그친 데다 중국발 환율전쟁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회원국의 불만이 어정쩡한 모양새로 봉합돼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지돼온 글로벌 공조의 균열이 시간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채택한 13개항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일부 국가의 경제 상황 개선에도 세계 경제성장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초저금리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없고 경기 부양을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과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때 이행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각국별로 투자 환경 개선, 인프라 확대, 재원 조달 등의 전략도 11월에 내놓기로 했다.
특히 G20은 글로벌 경제의 양대 리스크인 중국발 환율전쟁의 파장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감을 진화하는 데 주력했다. 성명서는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 베트남·카자흐스탄 등 신흥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외환시장에 개입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G20 회원국들도 공멸을 막기 위해 확전을 자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급격한 추가 통화절하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캐나다·사우디·독일·영국·러시아 등 대다수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는 시장 결정적인 환율 체계 도입과 경제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로이터 등 외신들의 설명이다.
또 성명서는 "일부 선진국의 긴축 통화정책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결정 때 명확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일부 신흥국의 불만을 달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각국이 처한 경제 사정이 다르고 G20 성명서의 구속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G20은 지난해 2월 호주 시드니 회의에서도 구조개혁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세계 성장률을 2% 더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G20도 "합의 이행을 위한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흥국 경기가 추락하고 있어 환율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는 추가적인 환율 절하의 첫 번째 시리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더 둔화될 경우 중국이 수출 중심의 과거 성장 전략으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도 전날 "중국이 시장 압력에 따라 위안화 가치를 내릴 뿐만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연준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신흥국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0.3% 포인트 떨어지고 신흥국은 G20 내 선진국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또 한번 연준에 금리인상 시기 연기를 주문했다. 하지만 재닛 옐런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은 신흥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미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한 통화정책의 중대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