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점국장.직세국장등 개방형 임용제 적합"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국세청 직세국장, 산업자원부 공보관 등은 개방형 임용제 실시에 가장 적합한 직위」28일 기획예산처는 민간컨설팅회사를 중심으로 지난 2월말까지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경영진단 결과를 발간·배포했다. 보고서는 요약본, 본문, 별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 분야의 보고서 전체는 3만3,000쪽, 본몬은 1만5,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에 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직위는 부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독점국장이 개방 1순위 후보로 제안됐고 다음으로 정책국장, 사무처장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공무원중 1순위 후보는 경제정책국장으로 분석됐으며 국제금융국장, 관세심의관, 차관보, 경제협력국장 등이 2순위에서 5순위를 차지했다. 국세청 개방형 임용제 1순위는 직세국장이고 간세국장, 재산세국장, 조사국장, 기획관리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의 경우 공보관이 개방형 1순위로 꼽혔으며 산업기술국장, 무역정책심의관, 자원정책실장, 국제산업협력심의관 등의 순이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에 개방형 임용제 대상을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20% 범위내에서 확정, 결원시 선발하는 방식으로 내년말까지 제도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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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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