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대로 결정이 미뤄졌던 국책사업에 대해 공론조사 방식을 제시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공론조사란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찬반의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가지게 한 뒤 투표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론조사의 첫 케이스로 갈등조정을 기대했던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 문제가 조계종의 사실상 거부의사 표명으로 다시 수렁에 빠질 처지에 놓였다. 조계종의 중앙종회가 공론조사는 관통노선 강행추진 의도를 드러낸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공사는 지난 2001년 6월 착공 뒤 같은 해 11월 공사가 중단되었고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패산 터널구간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동안 정부와 불교계 및 시공사 등은 노선조사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자 다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이도 시한만 연장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해 1년10개월이라는 시간만 허비했다.
물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우회노선 채택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건설계획에 앞서 정부가 치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대화한 수도권의 교통난을 대체수단 강구보다는 도로확장 위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행중인 도로공사의 노선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교통혼잡 비용과 공사비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시도하는 공론조사 방식도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찬반 양측이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불교계가 정부 주도의 공론조사에 아예 불참하는 쪽으로 기울자 정부 일각에서는 공영방송 등 언론계로 하여금 공론조사를 실시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언론의 색깔과 지향점이 다양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의 결정을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직무를 포기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국책사업은 이해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와 전국민에게 관련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조사는 타당성이 높은 정책결정 방식이다. 공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