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교육시장 총규모가 33조5,000억원 정도로 교육예산보다 많은 가운데 14조7,000억원은 지하경제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사교육을 시키는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5분의1을 사교육비로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전국 1,012가구(자녀 수 1,704명)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000원으로 월평균 지출액의 25.6%에 달했다.
조사 대상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가구의 70.0%는 사교육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현금지불 가구 중 62.9%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국내 사교육시장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인 33조5,000억원로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또 사교육비의 현금지불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 규모가 최대 1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ㆍ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고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 저해(32.5%), 생활의 질 하락(27.4%) 등을 꼽았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교육 산업이 2000년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7,000억원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축소하려면 특목고와 대입제도 개선, 영어회화교육 초ㆍ중등 교과과정 내 편입 등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사교육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