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경제이익 확대라는 FTA의 취지 속에서도 3국의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중국에는 아시아 중시전략을 선언하고 자국 포위에 나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경제블록 관점에서도 중국은 미국이 나서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서는 떠오르는 경제대국 중국과 한국의 등에 올라탄다는 계산이다. 한중일 FTA가 성사돼 중국과 한국의 시장이 열리면 일본은 우월한 산업경쟁력을 펼칠 큰 장을 얻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계산이 크다. 한중일 3국이 하나의 역내시장으로 묶이면 전세계 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된다. 이를 토대로 역내교역이 활성화되면 한국경제는 또 한번 큰 도약의 기회를 맞는다. 한중일 3국 역내시장이 커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변수에 의한 경제 쇼크의 파장도 축소시킬 수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적 효과도 기대된다. 중일 양국이 갈등하고 대립하면 한국은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과거 임진왜란이나 구한말 상황이 그랬다. 한중일 FTA는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통일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상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ㆍ유럽연합(EU)과의 그것에 비해 몇 배 힘들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패권다툼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3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시장보호 성향이 강하다. 반면 중국은 서비스ㆍ투자ㆍ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방에 소극적이다.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중국의 사회주의적 잔재와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한국이 돌파해야 할 큰 과제다.
3국은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쉽게 가능한 분야부터 낮은 수준의 FTA를 맺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수산물ㆍ축산ㆍ섬유ㆍ생활용품 등 개방의 피해가 큰 분야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런 접근방식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