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간 총리 불신임안 부결… "대지진 수습 후 자진 사퇴" 승부수 먹혔다

에다노 유키오(좌), 마에하라 세이지

내각 불신임 표결까지 내몰린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자신의 총리직 자진 사임 을 내걸어 일본 정국을 뒤흔든 최악의 불신임 사태를 모면했다.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간 총리는 2일 내각 불신임결의안의 중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대지진 피해 복구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단계에서 젊은 세대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물려주고 싶다"며 재해 수습이 일단락되는 대로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이 망가지거나 정권을 자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대지진과 원전 사고 수습에 가닥이 잡히기까지는 책임을 다하고 싶다.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내각불신임결의안에 부결로 대응해 달라"고 호소했다. 간 총리의 자진 사임 의사에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 표결은 총 445표 가운데 반대293표, 찬성 152표로 부결됐다. 간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민주당이 중의원 의석를 60% 이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당초 가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뿐 아니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까지 동조 의사를 밝히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 등을 돌리는 의원들이 속출하면서 지난 1일 저녁 자민ㆍ공명ㆍ일어나라 일본당 등 야3당이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후에는 한 치 앞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대립구도가 전개됐다. 결국 간 총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당 내분과 만에 하나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불신임안 가결, 그로 인해 자민당에 정권을 내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 사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민주당 내 반발세력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결정에 앞서 간 총리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회동, 이 자리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는 대지진 재해 복구를 위한 '부흥기본법' 성립과 2011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 조기 편성이 이뤄진 시점에 물러날 것을 총리에 요구했으며 두 사람은 각서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하토야마 전 총리는 간 총리의 사임 발언이 나오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힘을 합치자"며 부결 투표를 호소했으며 오자와 전 간사장 역시 찬성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내부 분열로 치닫던 민주당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으며, 혼돈에 빠졌던 일본 정국은 당분간 간 정권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이날 간 총리의 발언은 그의 명백한 퇴임 시점과 간 총리의 후임 구도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국 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간 총리가 이르면 6월 중에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간 총리가 2011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8월 전후에 편성해 국회 심의에 넘기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퇴임은 가을 이후가 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특히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수습하겠다는 생각을 표명해 왔다고 지적하며, 간 총리의 퇴임 시기를 둘러싸고 당내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총리 후보를 둘러싼 당내 경쟁 구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주가를 올린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ㆍ사진 왼쪽) 관방장관이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ㆍ오른쪽) 전 외무상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당 간사장 등이 차기 주자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 오자와 전 간사장측 인사인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전 총무상 등도 차기 총리직을 노리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