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IMF) 이후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취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졸 이하와 임시직.일용직의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고용의 질 저하 현상이 이들 계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단시간 취업자 증가현상 분석'에 따르면 단시간취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93∼96년)에는 7% 안팎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98∼2004년) 10% 안팎으로 증가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및 고졸 학력층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각각 1.6배 가량으로 높아졌으며 반면 대졸 이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은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정체 상태였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는 각각 1.3배, 1.6배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단시간 취업자비중이 늘어났으며, 5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각각 1.2배 가량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각각 2.2배, 1.7배나 증가했다.
연구원은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의비임금 고용비용이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단시간 취업자 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임금 고용비용은 93년 총임금 대비 14.0%에서 작년에는 17.4%로 높아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단시간 취업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여건을 차등화하는 등 근로조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