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19일 "국내부동산 뿐 아니라 해외부동산도 버블 논쟁이 있기 때문에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취득이 허용되도 컨설팅 등을 받고 조심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국에서도 부동산 거품 이야기가 있는데 해외 부동산투자가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해외직접 투자를 자유화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돈을 벌 수는 없다"며 "일부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전날 발표한 외환시장 자유화 추진방안과 관련, "실수요 뿐 아니라투자목적으로도 100만 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은 환율안정을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산이나 차명 등의 방법으로 100만달러 한도를 초과해서 송금할 경우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송금할 때는 등록한 은행만 이용할 수 있고 30만달러 이상 송금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되는데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99%의 국민은 이번 조치를 경제활동 자유화 조치로 보고 해외로 뻗어나가려 애쓸 것"이라며 "증여.상속세 포탈이나 국내재산 해외도피 등 1%의 범법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독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통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