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증시활성화책 강구"
서영훈 민주대표 국회연설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10일 증시활성화 대책과 관련, "상장기업들의 유ㆍ무상 증자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연ㆍ기금과 투신, 보험 등 장기안정적인 기관투자가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며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또 "사정당국에 공직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사정을 촉구, 부정비리 연루자들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특혜와 특권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것이 과거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우리 경제의 풍토였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가는 망해도 기업은 살리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 대표는 이와 관련, "기업부실 해소를 위해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기업만 회생시키고 경영주에게 기업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경제윤리를 확립하며 경영이 부실한 기업은 언제라도 퇴출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또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의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반부패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 지도급 인사의 책임의식과 도덕성이 강화되는 풍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여야간 상호비방 등 정쟁중단과 경제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다"며 '생과 협력의 정치 유지'를 촉구하고 여야정책협의회의 본격 가동과 공적자금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했다.
서 대표는 이와함께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문제와 관련,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제3당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서 대표는 이밖에 ▦2004년까지 공교육 개선에 34조원 투입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가보안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건강보험재정개선을 위한 정부 부담비율의 단계적 인상 ▦모성관련 법안 개정 등을 밝혔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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