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은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란 보고서를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면서 “그동안 본 정부 보고서 가운데 가장 잘 정리됐다”고 극찬했다.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부문별 중ㆍ장기 정책과제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돼 있고, 특히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는 정책 뼈대들이 대거 포함돼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국민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지원 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서민의 전ㆍ월세 안정대책을 강구하고 공공 부문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포인트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축된 민간건설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SOC 건설투자의 확대와 해외건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도시 재정비 모델을 수립하고 질 좋은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건설회사의 기술개발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ㆍ노사 관계=중ㆍ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복지부처가 참여해 ‘중ㆍ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을 주문, 조세개혁 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지 주목된다. 노사 부문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 기업 원ㆍ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을 주문하는 한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특히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임금체계의 유연화 제고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교육 분야=자문회의는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업종별ㆍ직종별ㆍ교육훈련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ㆍ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ㆍ사립대학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업지원책 강구 및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도 연내 검토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신기술산업 분야의 경우 현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들의 경제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지식서비스산업에서는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의료ㆍ교육 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 예산을 R&D 예산 대비 4%대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지난해 예산 대비 4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문회의는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협력평가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 결과가 주목된다.
◇대외개방ㆍ농업 분야=FTA 및 DDA 정책 방향 및 세부 분야별 협상전략,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등을 상반기까지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 안정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농지ㆍ양정ㆍ시장유통ㆍ협동조합제도 등 4대 농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ㆍ금융허브=공항ㆍ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밝혔다.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 추진, 채권시장ㆍ구조조정시장ㆍ파생상품시장ㆍ자산운용업ㆍ투자은행ㆍ사모펀드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국 관련 제도의 선진화 등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 축약본 전체 내용: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