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99년도 무역진흥 종합대책(표)

◇수출 기업 채산성 보전-환율 1달러당 1,300원대 유지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 -원화가치가 엔화 가치의 10분의 1 수준 유지 필요. -외환매매수수료 및 환가료 등 수출부대비용 IMF이전수준으로 인하. ◇무역 금융제도 보완 -신용보증제도 보증심사 대폭 완화. -무역어음 지원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4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업체당 무역어음 이용한도(현행 1,000억원) 를 상향 조정. -종합무역상사를 부채비율 200%축소 대상에서 제외.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지속. -물적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율 상한선 설정. -기업별 여신한도 제도 폐지.(종합무역상사만 제외하는 방안도 가능) ◇물류 인프라 확충 -SOC투자에서 항만시설, 물류기지 확충에 우선순위 부여. -현행 독점방식으로 운영되는 하역업무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 -하역 즉시 통관이 가능한 부두직통관(ON DECK SYSTEM)제 전면 실시. -물류 요금 결정을 위한 「물류요금 조정위원회」설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확대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에이전트활용 지원. -구상무역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자체별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농지전용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남북교역 활성화 -민간 차원의 대북 경협 단일창구 설립. -남북간 물류비 경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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